금종례 경기도의원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축소 문제, 추경 심사에서 적극 살피겠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및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육 예산 공백과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의 급격한 축소를 꼽았다. 당초 월 40만 원 선이었던 지원금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월 10만 원 수준까지 급감했으며, 정상 운영에 요구되는 예산 약 6억 7,000만 원 중 이번 경기도 추경안에는 약 1억 9,300만 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이용 아동이 한 명이더라도 인건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등 기본비용은 발생한다”며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연장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경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기관 간 처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상시 지속되어야 할 고정 사업들이 1년 치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 해마다 추경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편성 구조도 함께 비판받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금종례 의원은 행정의 근본적인 예산 편성을 짚었다. 금 의원은 “1년 동안 계속되는 보육사업의 예산이 처음부터 12개월분 편성되지 않았다면 예산 추계와 편성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의원은 “야간연장 운영비가 월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장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종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담당부서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육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