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석 서울시의원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주택 화재 방지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의 88%,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
서울시 화재안전취약 186만 가구 중 자동확산소화기 지원은 0.1%(2000가구) 수준…보급 확대 촉구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와 주택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에 무방비한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 의원은 “올해 2월 강남구 아파트와 지난해 8월 마포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132명 가운데 88%인 116명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는 초기 감지와 초기 진화 시설의 유무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노후주택에서 유사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화재안전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억 6000만원을 들여 화재안전취약계층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장애인과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반지하 주택 등 서울시 내 화재안전취약 가구가 약 186만 곳에 이른다면서, 현재 시가 추진하는 2000가구 지원 규모는 전체 대상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정부에 국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SH공사와 연계해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지원이 시급한 시민이 보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 의원은 “노후주택 화재안전대책은 사고 때마다 소화기 몇 대를 추가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화재 감지와 경보부터 초기소화, 피난 및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 의원은 “관악구를 비롯해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고령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은 주거 형태와 피난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지역별 주거 특성과 화재 위험도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