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정담회... “양평 사례가 논의 확산의 계기가 되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 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양평군의 행정인력 지원 사례를 점검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규모(30인 미만) 거주시설 분과위원회(이하 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두루 참석해 현안을 청취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현장과 의회가 서로 만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평의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평 지역 시설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지원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전한 뒤, “사무원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책 기조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가 이를 따르지 못해 이용자 대상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실을 호소했다.

협회 측 참석자들 역시 회계와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무원이 지원되어야만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과업인 돌봄 및 이용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양평군의 정책 모델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원들의 후속 대책 약속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와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은주 부위원장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실현 가능한 지원 기준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은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군의 우수 행정 사례가 다른 시·군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권고 사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제도적 맹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