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경기도의원,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위기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경기도 재난 대응 지침의 근본적 쇄신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은주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와 폭염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침수 피해가 10~15분 만에 발생하는 등 재난 양상이 급변한 상황에서 과거 기후 통계와 낡은 관행에 기댄 행정으로는 도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대응 기준의 즉각적인 개편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난의 위험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현행 일률적 매뉴얼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고령층의 대피 지연, 시·청각 정보 미비 및 문턱·계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대피 시설 진입 차단,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 공간과 성별 분리 위생 설비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2차 피해 등을 구체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박 의원은 ‘3대 핵심 대책’을 경기도에 제시했다. 첫째로 과거 통계 대신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단적 기상 이변을 실시간 반영하는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대응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 시각·청각 장애인 전용 알림 체계 도입, 임시주거시설 내 이동약자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 홀몸 어르신을 위한 ‘1대 1 전담 대피 지원 인력’ 배치,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가림막과 전용 위생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관리 부서 중심의 수동적 체계를 탈피해 대상자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복지·가족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결합하는 ‘통합 협력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박은주 의원은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