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학생 금융피해 막으려면 경제·금융교육부터 강화해야”

사이버도박·금융사기 등 학생 피해 우려 커져… “학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필요”
“교육청 지원 넘어 실제 교육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학교별 격차도 살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최근 청소년을 노린 사이버도박,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경제 및 금융 교육을 한층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금융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과정 연계 금융교육 ▲교수·학습 및 체험학습 자료 보급 ▲교원 금융교육 역량 강화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 속에서 사이버도박이나 각종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교육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피해를 막는 필수적인 생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도박이나 금융사기는 성인이 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시기부터 예방교육이 필요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돈의 가치와 금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불법 금융이나 사기성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금융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별로 실제 금융교육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 대신 기존 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활용하거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면서도 학교별 금융교육 실태와 교육 격차를 실효성 있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교육청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모든 학교가 똑같은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교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장 실태는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만든 자료와 프로그램이 실제 수업과 체험교육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금융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