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원 “사업비 전액 감액에 관행적 안전관리까지”… 재난안전실 전반 집중 점검

내곡IC 연결로 올해 사업비 전액 감액, 사업 정상화 촉구
위험시설 자체점검 실효성·한강교량 단차 획일적 관리기준 지적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1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안전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예산 편성과 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살폈다.

이 의원은 내곡IC 연결로 신설 사업의 올해 공사비 및 보상비 15억 5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는 바람에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경위를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공사비와 보상비까지 편성한 사업에서 핵심 선행 절차가 뒤늦게 확인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번 감액으로 총사업비 104억 4500만원 가운데 약 97%인 101억 2900만원이 2027년 이후 투자액으로 남게 된 만큼, 남은 행정절차를 서둘러 사업이 다시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8~9월 공공기반시설 879개소와 공공 건설공사장 232개소 등 총 111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시설 전수점검에 나선 가운데, 해당 의원은 평소 시설을 관리해 온 기관이 직접 점검반을 꾸리는 방식만으로는 기존 정기점검에서 놓쳤던 사각지대의 위험 요인까지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안전실은 외부 전문가도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하겠다고 답했다.



한강 교량 진입램프 단차 관리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진입램프 단차 문제 이후 한강 교량 22개소를 전수조사하고, 단차 5cm 이상인 14개 지점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한 반면 4cm 이하 18개 지점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현재 단차 높이 측정에 그치지 않고, 과거 데이터와 누적 변화량, 변형 속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해서 지반 변형이 일어나는 위험 구간과 안정을 찾은 구간의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추세 맞춤형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실제 집행 가능한 여건과 선행 절차를 충분히 확인한 뒤 편성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역시 기존 점검 방식이나 획일적인 수치 기준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