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7년 지연… “주민 숙원사업 예산부터 제대로 챙겨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지연 원인·예산 확보 문제 집중 점검
총사업비 8504억원으로 증가, 준공은 2025년→2032년으로 7년 연장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순연… “예산 확보 실패로 주민 불편 길어져”
시작한 사업 제대로 끝내는 것이 행정의 기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만성적인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 배분 구조를 다시 짜고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했던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5612억원에서 2892억원이 증가했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2025년 12월 준공에서 2028년 12월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32년 12월까지 미뤄져 당초 계획보다 무려 7년 늦어졌다. 변경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7%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공기연장 사유 중 하나로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순연’을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장물 이설이나 설계변경 등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진 것과 이미 착공한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산 확보가 늦어질수록 공사기간과 주민 불편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대로 외에도 장기화된 도로 공사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대표적 사례는 또 있다.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매봉초교부터 오류IC까지 1.1km 구간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9년 3월 첫발을 뗀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 절차를 거쳐 2016년 3월에야 비로소 본공사에 돌입했다. 이후 거듭된 공사 중지와 설계 변경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2026년 4월 최종 준공까지 총 사업 기간만 약 17년, 실제 공사 기간도 약 10년에 달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었다.



김 의원은 “사업마다 지연 사유는 다르겠지만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며 “특히 이미 착공한 사업은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적기에 투입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의 사업 우선순위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된 반면, 이미 착공한 주민 숙원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국회대로가 더 이상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공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