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첫 예산 7106억원…사상 최대 규모 증액

올해 예산 대비 12.7% 증액, 사업비도 584억 늘어

지식재산처(지재처)의 첫 예산안이 710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일 지재처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어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됐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도 올해보다 584억원(14.1%) 증가한 4731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130억원)을 신설하고 혁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태조합에 신규 출자(200억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IP 기반 기술사업화’ 예산이 올해 10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 유출 차단 체계 구축’ 예산 12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위조 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에도 나선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AI 도입을 본격화한다. AI 특허검색시스템 구축에 43억원을 투입하고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출원·분쟁 등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요약·비교 서비스와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라며 “특허 수익화를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투입해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