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 글로벌 AI 반도체 골든타임... “경기도, ‘규제자’ 아닌 ‘가속기·조율사’ 역할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 6)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이 기업과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규제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상생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초 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이라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자체 간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Fab)의 용수 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상황을 거론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 시스템 등 추가 설비 요구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불러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도의 재정난 국면에서 시·군의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를 검토하거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기초지자체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군의 재원을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적기 육성을 위해 3대 핵심 과제로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 및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와 공동 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도 차원의 현실적 탄소 중립 대안 수립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상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조율사’, 나아가 현장과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체계적 지원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의 불합리한 행정을 감시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안착과 도민 상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