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30년 묵은 중학교 배정 방식, 통학 불편·위장전입 부추기는 낡은 학군 전면 개편해야”

8년째 멈춘 신창초 재건축 사업, 1994년 지정된 낡은 학군이 근본 원인 지적
교육청 유튜브, 대입 정보 콘텐츠 확대 및 시청각 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 도입 제안
학교 행정직원 감사 사각지대 해소… 사후 대처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봉 지역의 통학 여건을 사례로, 30년간 방치된 낡은 학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뉴미디어 홍보 내실화와 자체 감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행정국 질의를 통해, 8년 전부터 추진된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거듭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사업 지연의 실질적 원인은 불합리한 중학교 배정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신창초와 신화초 졸업생들이 영광중, 월계중, 신창중 등으로 진학하기 위해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창3동 지역 학부모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이사나 위장전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지연으로 화장실 등 기본 시설조차 정비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되는 4학군 기준은 1994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지역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낡은 잣대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중학교 배정 관련 TF 및 자문단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변인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이 약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교육청 유튜브 채널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뉴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조직의 수장이나 간부들조차 채널을 구독하거나 보지 않는 모순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관심과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정책 캠페인성 영상에서 벗어나, 현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입 정보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영상 콘텐츠에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 같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요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 제공과 수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점을 확인하는 한편, 단위 학교 행정직원들에 대한 감사 체계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학교 행정직원의 민원 응대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존재함에도,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한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후에야 감사를 진행하는 사후 대처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민원 응대나 업무 관련 교육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교육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 현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