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학교 통학로 안전, 중고교 안전까지 관리 확대 필요”

서울시교육청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 사실상 유치원·초등학교 중심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취지에 맞게 중·고교까지 안전관리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달 3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통학로 안전관리 대상을 적극 확대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과 개선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


교육청은 2023년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총 134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1244건은 조치를 마쳤으며, 도로 구조상의 한계나 민원 마찰, 교통안전심의 선행 등 복잡한 사유가 얽힌 98건은 현재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매년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176건, 2025년 245건, 2026년 173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기적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호구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과 서울시가 진행하는 합동 점검 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위험한 도로를 건너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1~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통학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맡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은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실제로 등하교하는 모든 통학로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학교급과 관계없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가 각급학교 학생의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취지는 특정 학교급의 어린이만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급학교 학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그렇다면 교육청의 실제 안전점검과 개선정책 역시 초등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통학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