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수정 2026-09-01 10:29
입력 2026-09-01 10:29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1737개… 2029년까지 1800여 개로 확대 예정
“지역별·학교 유형별 여건과 수요 반영한 특수교육 환경 조성해야”

질의하는 황인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특수교육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서울의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확충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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