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담금 5억원, “왜 고양시가 떠안나”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컨퍼런스’ 논란
전희정 시의원 “법적 근거·대관료 중복 여부 밝혀야”
“소명 안되면 예산 전액 삭감하거나 의결 보류해야”

경기도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중 5억원을 고양시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국민의힘)은 1일 관련 공문과 입찰·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 또는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이 행사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행사를 유치했으며,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7월 13억 5000만원 규모의 행사 용역을 긴급 발주해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전 의원은 “당시 입찰자료에는 고양시의 역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업체 선정 이후인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담당국장이 고양시장을 만나 공동주최를 제안한뒤 다음 날 행정안전부가 주최기관을 경기도 단독에서 경기도·고양시 공동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원분담도 국비 10억원·도비 10억원에서 국비 10억원·도비 5억원·시비 5억원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경기도 부담액 5억원을 고양시가 맡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의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수정예산안으로 4억5000만원을 추가했다.

전 의원은 “사업 설계와 업체 선정이 끝난 뒤 고양시가 재정부담자로 편입됐다”며 “고양시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5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심사 제외 여부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국가 행사에 고양시가 5억원을 부담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사용처와 대관료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용역비에 킨텍스 대관료 3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고양시 역할에도 ‘킨텍스 대관’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박람회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행사 성격이 강화되면 현재 5억원인 고양시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5억원의 세부 사용계획과 공식 분담협약, 투자심사 제외 근거, 대관료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