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백신 경북도의원,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위험 지방도 선제적 개선 시급… 경제성보다 안전이 우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촉구
“경북 공공기관 24곳, 근무·보수·연임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 촉구

권백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1일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①지방도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 도로 개선 사업 확대 추진 ②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③출자·출연기관의 근무·청렴도·연임 관련 ④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는 등 도정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도의회 권 의원은 넓은 면적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 지방도의 선제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13.7km)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고 급커브가 이어지는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사업 추진 시 경제성 논리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 사업은 경제성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구간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도내 위험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권 의원은 만혼과 고령 임신 증가, 난임 시술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늘면서 조산·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를 받쳐줘야 할 지역 필수의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신생아중환자 치료를 구미차병원의 적은 병상과 대구, 강원, 울산 등 타시도 상급병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아기가 긴 거리 이송을 견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요가 발생한 뒤 확보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북부지역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거리와 타 지역 전원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신생아 세부전문의와 전담간호사 확보까지 포함한 ‘경북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상근 기관장 기준 부재 ▲ 청렴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북 공공기관 중 6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인데, 근무일수 기준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5개 기관은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청의 청렴도 원칙이 산하 24개 공공기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잘하는 기관장은 계속 함께 가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책임지는 명확한 기준이 서기를 바란다”며 경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주도적 복구 역할을 촉구했으며,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벌채된 토사와 나무가 교각을 막아 발생한 2차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 피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관심 감소를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일 만큼 상환 능력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출 보증을 비롯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삶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분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