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한 이양 추진 중단 및 자치분권 본질 회복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광역행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조치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대통령까지 가세한 섣부른 ‘권한 이양’, 명분 없는 ‘오세훈 힘 빼기’를 중단하라


최근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과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자치구 권한 강화를 언급했다.

이들은 ‘신속한 행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서울시의 광역행정 기능을 훼손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오세훈 시장 힘 빼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비사업이 서울시의 권한 때문에 지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9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전체 사업 기간 약 12년 가운데 서울시 심의가 차지하는 기간은 약 4개월, 2.7%에 불과하다.



더욱이 500가구라는 정비사업 기준이 499가구, 501가구와 비교해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2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정비구역을 결정하게 된다면 도로와 공원,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서울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행정 기준의 혼선을 키우고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 주장 중인 ‘마을버스 권한 이양’ 역시 부작용이 크다. 마을버스는 동네 안에서만 다니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시내버스와의 노선 중복, 환승체계, 교통 사각지대 해소, 재정지원까지 서울 전체의 대중교통 체계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특히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과 광역교통 조정 책임은 서울시에 남겨둔 채 노선 조정 권한만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는 ‘권한 이양’의 최종 청구서는 결국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의 주택과 교통은 25개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자치구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 전체를 일관성 있게 조율해야 할 광역행정의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행정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전리품도, 나눠 갖기 위한 대상도 아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편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명분 없는 ‘권한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고, 주택공급과 교통편익이라는 시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8. 3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