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매월 20만원

1인당 18개월간 지급, 7~8월분 124억 5000만원
지역상권 활력·인구 유입 효과 기대

전남광주 보성군이 군민 1인당 매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보성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가 지급 대상이다.


군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대상자 3만 1125명에게 7~8월분 1인당 40만원씩 총 124억 5000만원을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군은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해 다자녀·다문화 가정,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주민 대표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원씩 18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3만 6800여명과 내년 추계 인원을 기준으로 한 총사업비는 약 130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군비는 약 619억원(47.5%)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되는 만큼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총 1418명이 보성군으로 전입했다.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전입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첫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31일 기준 전체 사업 대상자 3만 8086명 가운데 26일까지 3만 4473명이 신청해 90.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8월 신청자는 자격 확인을 거쳐 9월에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후에는 매월 말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충전된다.

기본소득은 생활권에 따라 사용 지역이 구분된다. 보성읍·벌교읍 주민은 군내 12개 읍면 전역에서, 10개 면 주민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사용 지역 기준과 별도로, 일부 업종의 월별 사용 한도는 읍·면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 업종은 월 20만원까지,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함께 이끄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보성에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