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정신질환자 회복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필수적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신재활시설 없는 도내 11개 시·군,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7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대표 김진일)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동료지원가 및 가족지원활동가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원에서 2026년 4억 1360만원으로 약 2억원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피어가·Peer-家)’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피어나·Peer-I)’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이어가고 있다.


동료지원가는 회복 과정을 거친 정신질환 당사자가 상담과 외출 동행, 일상 복귀를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 사업이며,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은 장기간의 돌봄으로 소진된 가족에게 맞춤형 정보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가족나눔전화’ 같은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이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은 두 사업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병식 인지와 교육을 돕고, 회복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별도 사업 예산 없이 기존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당사자의 지역사회 지지 체계가 약화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넓히고, 재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신질환의 회복은 의료적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협력은 지역사회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예산 문제로 단절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