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월 5만원 기본소득’ 자체 추진…10~12월 지급 전망

추경예산 52억원 반영 추진
정부 추가 공모사업 적극 대응

경남 산청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자체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난해 산불과 극한호우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으로, 월 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2억원 규모다.

군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역상품권 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정부 사업 확대에도 적극 대응한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지난 7월부터 국회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산청군 추가 선정을 건의했다.

부군수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산청군의회 등을 방문해 자체 기본소득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공모사업 확대에 대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청군은 군의회와 행정간담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읍·면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듣고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오는 10월 조직개편 때는 기본소득 전담 조직도 꾸린다. 자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연내 정부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산청군 추가 선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산불과 극한호우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산청군의 추진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의 추가 공모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청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