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당7구역 ‘아기씨당’ 서울시 전면감사 촉구

감정평가액 3000만원 가량 무허가 건물에 보상·신축비 등 약 70억원 조합자산 투입
성동구청의 사업시행인가·향토유적 심의·건축허가 등 행정 개입 정황 지적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장 권한 확대에 앞서 부실한 관리·감독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의 ‘아기씨당’ 보상·이전 과정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행당7구역 내 국유지에 위치했던 아기씨당은 원래 감정평가액이 약 3000만원인 무허가 목조건물이었으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금 25억 원과 신축 공사비 약 48억원 등 총 70억원에 달하는 조합원 자산이 투입됐다.


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는 감사에 착수하고, 아기씨당 문제는 ‘사적 협의’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동구청이 사업시행인가, 향토유적 심의, 건축허가 및 기부채납 협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행정자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청이 아기씨당 이전 이후 조합에 소유권 및 운영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시행인가 전 협의 완료를 요구한 점, 그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거쳐 설계안 심의·변경을 지시한 점 등이 행정자료로 확인된다. 이처럼 구청의 적극적인 관여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단순히 조합과 아기씨당 간의 사적인 협의로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면밀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요구된다.

조합은 성동구청과 협의해 기부채납을 전제로 아기씨당 이전 및 신축 사업에 착수해 약 48억 원을 들여 완공했다. 그러나 입주를 불과 4개월 앞둔 2025년 3월, 성동구청이 갑자기 기부채납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소유권과 관리 관계가 정리되지 못했고,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1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황 의원은 “70억원에 달하는 조합 자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의 역할과 행정처리가 적정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행당7구역 아기씨당 사안의 전 과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성동구청의 행당7구역 재개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에 앞서 현행 관리·감독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초단체장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억울한 성동구민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