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난개발 우려 크고 해법도 아니다”

오세훈 “500세대 자의적 분할, 도시계획 파편화·난개발 초래”
마강래 교수 “아마추어 탁상행정”, 전현희 의원 “쪼개기 난개발”로 지적해
최 의원 “권한 다툼 멈추고 조합원 지위양도·이주비 대출 등 규제 개선 선행되야”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비사업 속도와 주택 공급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는 한편, 500세대라는 모호한 기준이 지닌 도시계획적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총 9단계 중 초기의 ‘도시계획 심의’와 ‘통합 심의’ 두 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준공·입주 인허가 등 대부분의 실질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넘어가 있다”라며 “서울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과거 6개월~1년씩 걸리던 심의 기간을 1~3개월 내로 대폭 단축했다”면서 “자치구에는 전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25개 자치구별로 기준과 의지가 달라 권한 이양 시 극심한 행정 혼선과 갈등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SNS 글을 띄워놓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을 고스란히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현장에 섰던 마강래 교수조차 ‘아마추어 대학생 수준도 안 되는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며, ‘현장 여건을 모르는 500세대 권한 이양으로 서울 정비사업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의 발언 영상도 제시하며 “야당 내부의 3선 중진 의원조차 ‘500세대를 구청장에게 주면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서울시와의 일관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오 시장 역시 “마강래 교수는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전문가이기에 이런 절절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며 “광역 단위 계획(뉴타운 등)이어야 초·중·고교와 생활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데, 이를 500가구 단위로 잘게 쪼개면 적정한 학교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10~20년 뒤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가 누더기처럼 엉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500세대라는 기준 역시 도시계획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인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권한 이양 논쟁을 넘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대안을 질의했고, 오 시장은 현장 지연을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조합 내 갈등 완화를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허용’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실질적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를 꼽으며,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장 규제 혁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속도 제고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며 “500세대라는 자의적인 숫자로 권한만 분할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의 진짜 병목인 금융·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