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경기도의원, 부천 고교 배정방식 변경 앞두고 원거리 배정 대책 재차 촉구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점검차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간담회
새 배정방식, 학교 미달 완화에 초점… 원거리 배정 확대 우려
교육청 “부천학군 내 구역 설정·구역내배정 검토”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원거리 배정 문제와 2027학년도 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촉구한 원거리 배정 문제의 후속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당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학교에 배정돼 장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학생의 통학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고려한 배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천은 현재 시 전체가 하나의 배정 구역으로 운영돼 생활권별 구역 배정 단계가 없다. 이에 따라 상위 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4월 부천의 통학 여건을 반영한 배정 방식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부터 부천, 광명, 의정부 등 단일 구역 학군의 학생 배정 방식을 개편한다. 핵심은 학군 전체의 평균 지원율을 각 학교 정원에 일괄 적용해 배정 인원을 나누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일부 학교의 정원 미달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 간 학생 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 미달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군 전체 지원율이 100%를 밑돌 경우 선호 학교마저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받게 되어 일부 학생들이 후순위 학교로 밀리거나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통학 부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 ▲부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 진행 상황 ▲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배정 결과 ▲상위 지망 배정률 변화 ▲원거리 배정과 실제 통학 시간에 미치는 영향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및 보완 대책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개편이 학교별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천지역 원거리 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나의 구역으로 운영되는 부천 학군에 생활권별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 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천은 배정 대상 학교가 22개교로 타 단일 학군에 비해 많고, 원미·소사·오정 등 지역별 생활권도 구분돼 있다”며 “생활권을 고려한 구역 설정은 원거리 배정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에 그치지 말고 학교별 학생 수와 정원, 실제 통학 시간과 대중교통 여건 등을 바탕으로 구역 설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는다”며 “2027학년도 배정 전에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