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경기도의원,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권리 확대,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 일선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부모가 학생·교원과 함께 학교를 이끄는 3대 교육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 보조 인력이나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히 학교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학부모 단체의 활동 범위가 좌우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부모 단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화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도 제기됐다.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해 사행성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도박 빚 청산을 위한 금품 갈취, 협박, 폭력, 강제 채무 관계 형성 등 2차 학교폭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독 예방과 피해 방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청소년 도박 위험성 및 대처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일회성 학력 진단이나 단기 보충수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인지 수준, 정서·심리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다차원적 맞춤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혜진 의원은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