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경기도의원, 시범사업 넘어 경기형 유보통합 구축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3년간 이어진 시범사업 성과를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로 체계화하는 동시에, 현장 즉시 적용이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기능과 권한이 여러 기관 및 부서로 쪼개져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꼽았다. 정부의 제도 추진과는 별개로 일선 현장의 업무가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결과를 분석해 경기형 유보통합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체계를 미리 통합하고, 협업 과제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엄신옥 단장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업무 이관과 일선 현장 지원 체계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으며, 협업 과제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건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보통합을 준비해 온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선행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단이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