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4조 추경 심의… 곳곳이 ‘지뢰밭’
국힘, 부동산정책 비판 긴급결의

제12대 서울시의회가 25일 첫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약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40개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오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의 핵심으로 ‘성장하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살기 좋은 서울’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멀게 느껴지는 시민들이 많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로 바뀐 시의회에서 27일 첫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의석의 3분의 2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물론, TBS 정상화,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요구한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두고 오 시장과 충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38명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오 시장에 힘을 보탰다. 김길영 대표의원 등은 긴급 결의안에서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 신뢰를 잃었다”며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땜질식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산을 무참히 빼앗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폐지를 주도했던 국민의힘도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시교육청이 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