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이행 점검 간담회 개최, 복지가 아닌 주권자 시민으로...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으로 인식해야”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확대 위한 방안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계속 찾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들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무관리과, 교원인사정책과, 특수교육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4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고용 컨설팅과 표준사업장 연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맡고, 도의회는 예산 지원과 현황 점검을 담당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직무 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도입 및 현장실습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3자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 TF’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개최된 1차 TF 회의에서 정한 5가지 주제에 대해 부서별로 차질 없이 협약 이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6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이들의 채용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2025년 12월 체결된 현재의 업무협약이 새로 출범한 안민석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 증진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주권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실행이 필요하다”며 “안 교육감의 공약 내용을 반영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다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진행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원들이 직접 참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취지를 경기교육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약이 담당자 교체나 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약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