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으로 모아주택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

100개 신규 사업 발굴로 추가 12가구 공급 토대
시·여권,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는 평행선
오세훈 시장·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 오찬회동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여권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은 계획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추진 중인 사업의 공정관리를 강화해 2028년까지 1만 4000가구, 2031년까지 4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열고,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갈등이나 공사비·이주 문제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절차를 동시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구성하고, SH는 필요할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신규 후보지 100곳을 2030년까지 선정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 예방을 위해 표준정관·표준공사계약서와 공사비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철거세입자의 임대주택 선택권도 확대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도 연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청년 등 시민들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중심의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