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정만 요란하고 착공은 없는 군불때기 부동산 정책, 이제는 밥을 지을 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주택 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정 방향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서울 시정을 맡은 지도 벌써 6년째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구나 오 시장의 주택정책은 정작 밥을 짓지 않는 ‘군불 때기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공급’이라는 말잔치만 늘어놓을 뿐, 정작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착공 성과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5월부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44곳과 모아타운 136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은 단 한 곳, 모아타운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요란한 지정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 시정의 평행이론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뉴타운 사업’과 너무도 판박이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구역 451곳을 지정하며 기대감만 부풀렸습니다. 부동산 과열과 주민 갈등이 커지자 오 시장은 스스로 정비예정구역제 폐지와 신규 지정 종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38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이 선택한 자진 해제만 235곳이었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면, ‘남 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조율해 공급 절벽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주택’을 ‘실제로 살아갈 시민에’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세훈식 군불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안심주택 공급,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등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십시오.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