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경기 침체에 곳간 연다… 민생회복지원금 전국 확산

의령군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민삶 안정·지역경제 회복 명목
현안 대응력 감소… 재정 우려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겠다는 전략이나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을 둔 약 2만 46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12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신청은 9월 11일까지다.

하동군도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8101억원 규모로 확정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120억원을 편성했다. 군민 3만 9703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53만 7372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544억여원으로, 9월 17일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통영시도 시민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1인당 2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전남광주 함평군은 1인당 50만원을, 충북 영동군과 전북 고창군·완주군·부안군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나주시와 고흥군 등은 20만~3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반면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각 지자체는 소비 위축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지원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지역으로 제한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비축한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끌어다 쓰기도 해 현안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현금 지급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서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이 자생적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령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