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성이냐, 지역안배냐…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촉각

김제시·군산시·부안군 갈등
이르면 이달 내 중분위 결론
어느 쪽이든 대법行 불가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새만금신항 문제 역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에 대한 행안부 중분위 결정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인접 시군들이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최근 “군산시 관할 해역의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 주체는 반드시 군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제시는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 관계만으로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신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만큼 기존 해상경계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대법원이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와 어촌계 등은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분위 구성과 위원 운영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에서 “‘새만금 매립지의 여러 지역이 김제 관할로 결정됐으니 새만금신항은 군산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분위 위원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또 새만금 관할의 형평성 배분 주장과 관련해 인접 시·군 중 김제가 가장 적은 면적을 배분받았다고 항변한다.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를 면적 기준으로 보면 김제 23.6%, 군산 35.5%, 부안 40.9%라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기존 관할을 지역별 몫으로 환산해 신항을 다른 지역에 주면 매립지 관할 결정은 사실상 지역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