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제도 마련 모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가 재직 당시 고위험 현장과 유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 물질, 고온, 소음, 극심한 육체적 부담에 수시로 노출되어 퇴직 이후에도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건강 악화가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 관리 지원 체계는 대부분 재직 소방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 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과제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검진 항목, 재정 지원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위원회는 특히 근골격계 및 심뇌혈관계 질환 등 소방 업무 특유의 직무 관련 질환을 정밀히 파악하고,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수집된 제언을 바탕으로 (가칭)‘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해 온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까지 공공이 책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건강검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후속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지속적인 건강 관리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