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사회주택 현안 보고 및 보증금 미반환 현장 점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현황 점검 및 피해 사업장 방문…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박승진 위원장 “HUG·리츠 결정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선제적 해결방안 마련 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3)는 지난 11일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와 현장방문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서울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입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로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5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하고 기존에 공급된 사회주택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총 1793호가 공급되어 17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사업장 26세대에 대해서는 총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으며, SH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2개 사업장 9세대는 현재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의 발생 원인과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현재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연남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운영 실태와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입주민 면담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물론, 공용부 곰팡이 방치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사업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한 입주민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을 뿐 HUG 주주총회 일정도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소통창구도 없다”며 “사업자의 부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의 재무평가가 최하위 수준이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묻고, 서울시와 SH가 사업자의 재무 악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 공급 당시 공모지침서와 계약 내용, 계약 해지요건 등을 검토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0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재무상태와 민원 현황 등을 점검해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에서 주민면담을 주선한 이소라 의원은 “입주민마다 피해 상황과 어려움이 다른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시의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이후에야 서울시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승진 위원장은 “사회주택은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만큼 무엇보다 입주민의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HUG와 리츠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또는 SH가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UG와 정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문제를 계기로 기존 사회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주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도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