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향상과 권익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웰빙보조비의 지속 지원 방안, 권익지원체계 강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국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무기관과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와 처우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인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현재 수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방안, 권익지원체계 강화 등을 안건으로 올리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국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수당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은 폭언과 악성 민원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과 권익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