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강화 논의… 공공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 기술자문·유지관리·재정비 컨설팅 지원책 논의
“담장 붕괴․소방시설 노후화는 공공 안전 문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필요”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상당수가 외곽 담장 붕괴 위험과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방면의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마저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나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라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은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즉각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청사진을 그리는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