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일상적 권리, 현장의 목소리 조례·예산으로 답할 것”... 장애인 정책 간담회 개최

장애인 이동권부터 권리중심일자리·문화예술 접근권까지 현장 목소리 청취
특별교통수단 증차·운전원 확충 등 이동권 개선방안 집중 논의
“고양시와 경기도 과제 구분해 제도·예산 개선으로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1일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및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국·과장을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계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화 및 확대 ▲교권 강화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 ▲장애학생 차별·인권 보호 체계 구축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는 특수교육연구모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대표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체험형 자립생활교육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고양에서도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교육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릉특수학교와 자립생활교육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요리, 청소, 세탁,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이 졸업 후 실제 자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 부족, 사회복무요원 의존, 활동지원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전문인력 확대와 협력강사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권 강화 기조 속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특히 수업 배제나 조기 귀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리옹호기관 연계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부모님들과 특수교육 현장이 오랜 시간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절실한 과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행정과 정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정치는 시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양교육지원청,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된 과제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오늘의 교육이 내일의 자립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특수교육의 방향”이라며 “부모님과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