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반도체 용수 협의 미흡 공무원 훈계

“지역 상생 방안 등 시 입장 충분히 반영안돼”

경기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관계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과 기관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정부와 삼성전자가 먼저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를 위해 임시 전담부서(TF)를 꾸리고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때 시의 방침을 반영하도록 내부 지침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고의성이 없고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 2명을 훈계하고, 관련 기관 1곳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통합용수공급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는 8432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 완공되면 2031년부터 하루 31만t의 공업용수가 반도체 산단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