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탓…정치적 공방 말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방세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