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정책 단절은 행정 불신 초래… 200만 도민 참여 플랫폼 지켜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4일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조기 종료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시작될 당시 제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금성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출구전략 없이 사업이 축소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리워드 지급 수단이 아니라 경기도 기후정책을 알리고 도민 참여를 이끌어 온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200만명의 이용 기반을 갖춘 플랫폼이 정책 변화로 퇴색하거나 사라질 경우 그 혼란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부담으로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지속하기 어렵더라도 진흥원이 검토 중인 다양한 운영 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기후행동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정책은 시작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진흥원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기후테크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이 기후테크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