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칙 없는 예산 편성과 꼼수 행정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전용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서울시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 논평 전문

‘8월에 크리스마스?’,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꼼수를 규탄한다.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둔갑했다. 시의회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한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미래한강본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한강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중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3800만원이 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던 8월 여름밤 캠핑 사업에 쓰였다.

지방재정법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백번 양보해 동일 단위사업이라 해도 최소한 사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조차 없었다. 계획에 없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이라 우기며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자의적 예산 집행의 반복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사전 심사받은 계획에 없던 별개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둘째,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 의결 취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인가.

셋째,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시의회의 신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