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걸린 정비사업...서대문구, 민간 전문가와 전면 점검 나선다

회계·세무·법률·정비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TF 출범…한 달간 정비사업 진단
박운기 “행정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서울 서대문구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비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29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점검 태스크포스(TF)’ 위촉식을 열고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TF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재개발, 회계, 세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다.


TF는 앞으로 한 달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의 투명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법률적 쟁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체계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사업도 예외 없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이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률·정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신뢰하는 정비사업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며 행정은 방향을 강요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