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장 취임 한 달…“민생 집중한다”던 공약 후퇴

박 “공약 후퇴, 전임 정부 재정 운용 실패 탓”
전임 정부때 실제 재정 구멍났는지 불투명

취임 한 달을 맞는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 후퇴했다. 전임 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 탓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인데, 여기엔 의문표가 따라붙는다.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재정에 구멍이 난 상태인지 불분명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박 시장 1호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보류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더구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던 인천이음 캐시백은 아예 중단했다.


유정복 전 시장 시절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i바다패스’ 지원 범위도 축소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없앤 것이다.

시민들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 소상공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사업을 연기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인천이음 캐시백 확대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박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재정 부담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잠재적 재정 부담을 확인했고, 재정 건전성 회복 없이는 공약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임 시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하반기 가용 재원만 약 4585억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임 시 정부의 재정 실패로 가용할 재원이 부족해 핵심 공약을 보류·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박 시장의 ‘공약 후퇴’를 전임 시 정부 탓만 하기엔 해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임 시 정부가 이어졌다면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재정 실패로 단정하는 게 ‘무리 아니냐’는 반발이다.

실제로 이날 ‘재정예산개혁 TF’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왔다.

TF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족 재원은 2차 추경, 정리 추경,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족 재원 중 일부는 채울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 시장의 ‘6441억 부족’ 주장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현석 TF 단장은 “박 시장의 공약은 후퇴한 것이 맞다”며 “선거 과정에서 받은 시의 예산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올해 시 채무 비율은 약 15%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