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을 뚫어라’… 총사업비 600조·300건 ‘봇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연내 확정
신규 사업 규모 20조→40조 검토
전국 지자체 지역 사업 반영 각축
“이번에 놓치면 5년 뒤 기약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건의된 사업은 300건을 넘고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달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의 국가 철도 투자 방향과 신규 노선을 결정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반영한다. 국가 계획에 포함돼야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국비 지원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지자체들은 지역 철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국가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관건은 재원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신규 사업 규모를 당초 20조원 안팎에서 최근 40조원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의 사업 규모는 600조원에 달해 상당수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 단계부터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울 3호선 경기북부 연장, 고양은평선 연장 등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권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충청권 광역철도를,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광역철도를, 전북은 전주권 광역철도와 새만금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촉구했고, 의정부시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양시는 서울 3호선 경기북부 연장과 고양은평선 연장을, 김포시는 서울 5호선 연장을 건의했다. 충북 청주와 천안, 경북 포항, 전남 목포 등도 신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거나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국가 계획에서 제외되면 사업 추진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5년 뒤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