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노력에 힘 보태

경기도의회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시작
“TF단원이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유 의원은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의회 안팎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의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 등 의정 지원 인력 확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독립 법률 제정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남종섭 의장은 최근 충청북도의회·인천광역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을 잇달아 방문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광역의회 간 공조 체계를 넓혀왔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국 광역의회 대표 의원 연석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TF 발족은 이 같은 전국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 및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 의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또한 의장 직속 TF를 통해 적극 나선 만큼, TF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번 TF 활동을 비롯해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