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아동돌봄 어른 아닌 아이가 중심 돼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아동 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재단은 2024년 7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재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 아동 76만여 명 중 37만여 명이 공적 돌봄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들 중 실제 이용자는 10만 4천여 명(약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돌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후 6개월~12세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 시군에서 제공 기관 407개소, 돌봄 인력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이용자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최순자 의원은 재단 사업 성과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긴급 돌봄을 반복 이용하는 가정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할 지표와 사례 관리 체계는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부모다. 시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아기의 결핍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라며, “돌봄 예산의 확대가 자칫 ‘맡기는 육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중심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 대안으로 ▲혼인·출생 신고 및 아동 수당 신청 등 생애 주기 계기와 연계한 부모 교육 제도화 ▲육아 휴직·유연 근무 확산을 위한 기업 인증 및 세제 혜택 등 기업 연계 강화 ▲가정처럼 편안한 이웃 돌봄·마을 돌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몰라서 쉽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모가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사례 관리와 질 관리가 뒷받침되도록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이용 가정 대상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연계 등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사업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