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경기도의원 “양평 소나무재선충병 시급성에 정부와 경기도 함께 대응해야”

양평 피해목 1만 8000본에서 4만 3000본으로 증가… 관련 예산은 대폭 감소
산림청·중앙정부에 국가 차원의 국비 확보와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촉구
경기도 자체 사업·예산 마련하고 피해 집중지역 우선 지원 주문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지난 23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간담회를 열고, 양평군을 비롯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군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며 “산림청과 중앙정부가 피해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1만 8000본에서 2026년 4만 3000본으로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2025년 29억 4000만원에서 올해 8억 9600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도비 지원액은 같은 기간 10억 23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자체 사업과 예산을 확충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 규모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과 가평군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도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경관과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관광과 지역상권, 문화자원에도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가 커진 뒤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재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는 정책과 투자를 통해 회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복구에 필요한 시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향후 양평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정 자체가 행정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림청과 중앙정부는 국비와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는 자체 예산과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