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즉시 복원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실화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내실화와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6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주요업무보고」 152~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민주시민) 교육 내실화’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됐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인성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돼 운영돼 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는 여러 가지로 포괄성이 다른 영역”이라며 “과(課)가 폐지된 것 자체가 요즘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으로 돼 있다”, “9월 1일이 제일 빠른 것 같다”고 답변, 안민석교육감 공약인’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민주시민교육과) 복원’이 2026년 9월 1일 자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9월도 좀 늦은 감이 있다”며 “ 학기제 특성상 3월 1일 또는 9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조직·인력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안민석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 2026 경기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 단계별 ‘시민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민주시민교육)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특히 ▲성장 단계별 학습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 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 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정면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또한 논쟁적 주제 수업 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 원칙(특정 정치적 입장의 강압적 주입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의 자율적 판단 보장), ▲제도적 보호 장치(가이드라인, 법률 자문, 면책 규정 등) 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했으며,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 경감 지원책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현장 경험을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 기조,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 등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는 헌법 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교육기본법」상의 교육 이념을 언급하며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시정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