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1만t 확대… ‘콩나물콩 80% 주산지’ 제주 농가 ‘흔들’

5% 저율관세에 출하 시기 겹쳐
정부 수매 단가 인상 등 목소리

“파종이 한창인데 정부가 수입콩을 추가 확대하면 농민은 어쩌라는 겁니까.”

정부가 콩나물용 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만t 추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국 최대 콩나물콩 산지인 제주 농가와 농민단체, 정치권까지 나서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전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정부 수매 단가 인상과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내 콩나물콩 공급 부족을 이유로 TRQ 물량을 1만 7450t에서 2만 745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위 지사는 정부 수매 단가를 현행 40㎏ 1등급 기준 18만 64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논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밭에서 재배하는 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특정 작물을 심은 면적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논에 심으면 1㏊당 200만원을 받지만 밭은 대상이 아니다. 경지 면적의 99.9%가 밭인 제주는 사실상 이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올해 콩 파종면적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입분 공급 시기인 8~12월이 제주산 출하기인 10~11월과 겹쳐 가격 하락과 판로 위축 우려가 있다.



위 지사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정 수매 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제주도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선 추가 파종을 포기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는 “안덕의 한 농가는 정부의 수입 확대 발표 직후 5000평 규모의 콩 파종을 포기했다”며 “농가들은 TRQ 확대 철회를 원한다”고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