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경기도의원 “국가계획 반영 넘어 통합 철도망 설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개별 철도 사업의 단순 착공이나 국가계획 반영을 넘어, 도 전역을 아우르는 연계성과 환승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철도망 설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GTX-C 노선, 의정부발 SRT,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핵심 철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져 온 GTX-C 노선에 대해 “하반기 착공 전망이 다시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2031년 개통 목표를 기준으로 공정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GTX-C가 기존 경원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소음과 분진, 열차 운행 속도와 선로 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노선 건설뿐 아니라 기존 철도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구간의 운영 안정성과 주민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정부발 SRT 지하 전용 선로 신설과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철도 사업은 수요와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구와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미래 교통망의 필요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부족으로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지 못한 지역에 다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철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교통 격차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과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기반 시설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균형 발전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지역과 오랫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잣대만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특화된 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의정부역 등 주요 거점역에서 여러 노선이 교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계획 단계부터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각 노선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환승 동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용객 불편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망 계획 단계부터 역사 위치와 환승 거리, 버스·택시 접근 체계, 주변 도로망과 도시 개발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 행정의 목표는 노선을 하나씩 국가계획에 올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과 노선,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기도 철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