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 “교육재정 위기에 남부청사 보육 공백까지...” 경기도교육청 선제 대응 강력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청사 간 보육·복지 편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 6)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서 “의회 사전동의제 신설 취지에 맞춰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신청 기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구성하고, 정기 평가 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부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의 부재를 지적하며 “보육 지원은 경기교육 가족의 원활한 공직 수행을 위한 필수 복지”라며, 하루빨리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위기 관리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의 파행을 막으려면 경직성 공약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선제적 재정 건전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영향 평가’ 도입 ▲중장기 건전성 관리 지표 수립 ▲최저 복지 예산 보장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공식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현장에 밀착한 교육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