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 널뛰기...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경기도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예산 편성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사업의 연속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환경 개선 예산이 감축된 만큼 시설 투자 사업의 명확한 성과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21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의 불규칙한 변동성과 시설 투자 대비 실질적 집객·매출 증대 효과를 측정할 지표 미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수연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육성 사업을 언급하며, “2024년 4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에는 전액 미편성되었다가 2026년에 다시 25억 원으로 재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해당 사업이 도 수탁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및 소통 미흡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다”며 “당초 4개 지자체가 지정됐으나 수원시가 취소를 결정해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의정부시는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을 바탕으로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예산이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2배 증액된 반면, 소상공인 대상 직접 지원 사업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30억 원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시설 투자가 실제로 상인들의 매출 및 집객 증대로 이어지는지 검증할 명확한 성과 지표가 존재하는지 질의했다.



김 원장은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점포는 미지원 점포에 비해 폐업률이 낮고 영업 지속 기간이 약 2배 길게 나타났다”며 정량 데이터 제출을 약속했으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지난해 약 3,800개소에서 올해 2,600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유수연 의원은 “다년간 이어지는 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출렁이면 현장의 사업 계획과 지자체와의 협의 또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 축소된 만큼, 시설 투자 위주의 사업이 실제 상인의 매출과 집객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성과 지표를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육성사업처럼 다년간 이어지는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