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급증한 국제협력 예산, ‘정성적 외교’ 벗어나 실리 성과 내야”

‘국’ 승격 후 예산 껑충… 성과 지표는 ‘깜깜이’
전문성 부족한 지방외교, 실질 경쟁력 의문
모호한 평가 지양… “유턴 기업 수 등 숫자 목표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지방외교의 체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기존 중앙정부 추종형·정성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특장점을 극대화한 ‘실리 중심의 경제외교’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폭 증액된 사업 예산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정량적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먼저 국제협력국의 방만한 예산 팽창과 지표 관리 부재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이 2년 전 ‘국’으로 격상된 이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425억 원에서 올해 72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비록 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킨텍스 지원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에 상응하는 정량적인 성과 평가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구체적인 피드백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외교·산업 전문성 한계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지방외교의 정체성 확립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 차원의 외교부는 전문 외교관들이 포진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 분야의 베테랑들이 주도하는 반면, 경기도의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순환 보직 중심의 행정 전문가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경기도가 국가 수준의 외교·산업 영역과 경쟁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외교는 국익을 위한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경기도의 지방외교는 철저하게 경제적·산업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엄격하게 성과를 관리해야만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지방외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주(State)정부 간 로컬 아젠다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지방정부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장벽 문제로 미시간주에 위치한 미국 자동차 3사(빅3)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완전히 막혔을 때, 경기도가 구축해 둔 독자적인 로컬 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해 극적으로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도내 부품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 실리 외교의 효용성을 피력했다.



임창휘 의원은 집행부의 구체적 사례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보다 명확하고 계량화된 목표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무 비즈니스나 산업 지원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반드시 ‘숫자 단위’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단순히 우호 교류를 맺었다는 식의 정성적인 홍보성 성과 발표는 지양하고, 실제 경기도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해외진출기업 복귀)’의 정확한 유치 수와 투자 유치 규모 등 정량적인 실질 숫자를 목표치로 명확히 설정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